재원 : 대중정당을 지향하고 진보·개혁적 가치를 지닌 시민정당, 대안정당의 원내 제3당 입성이 임박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열린 10일 KBS·MBC·SBS 지상파 3사 출구조사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12~14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얻을 것으로 전망됐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과 함께 최대 범야권 200석 안팎의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카지노 : 다당제를 위한 준연동제에도 21대 국회에서 실종됐던 대안정당, 진정한 의미의 제3당 탄생은 현 시대 시민들의 열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준다. 기성언론의 '기계적 중립' '양비론'은 11일 만에 '결별 쇼'로 끝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의 기괴한 콜라보를 이른바 '제3지대' '빅텐트'로 포장했지만, 정치사에서도 시대정신에서도 괴리된 이합집산이라는 점만 보여줬다.

반대로 지난 2월 13일 조국 대표의 창당 선언 이후 60일도 되지 않는 기간에 벌어진 조국혁신당 '돌풍' 현상은 시민들의 제3당에 대한 열망이 대중적인 진보 정당에 있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줬다. 조 대표가 말했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고 노회찬 국회의원의 정신을 이어받는 절묘한 지점이 조국혁신당 돌풍의 이유로 풀이된다. 출구조사에서 0석 전망이 나온 녹색정의당이 줄기차게 외면했던 지점이기도 하다.

조국혁신당이 원내 제3당으로 입당할 경우, 파괴력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과 연합해 야권 단독으로 180석이 넘는다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추진을 할 수 있으며, 200석이 넘는다면 대통령이 집권 내내 무자비하게 휘두른 거부권을 무력화하고 개헌안까지 추진 가능하다. 조국혁신당이 진보·개혁적 캐스팅 보터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를 점하게 되는 셈이다.

조 대표는 이미 창당 선언할 당시부터 거대양당이 충돌하는 상임위원회에서 제3당으로서 안건조정위원회의 진보·개혁적 캐스팅보터 역할을 자임해왔다. 또한 정치공학적으로 국민의힘을 위시한 극우·보수세력과의 타협을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조 대표는 선거를 앞두고 여러 인터뷰에서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의 쇄빙선"이라며 "우리가 빙하를 깨고 길을 열어주면 민주당이란 함대가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이 쇄빙선 역할을 충실히 이행한다면, 그동안 21대 국회에서 지지부진했던 상임위원회 양당 교착국면을 상당 부분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개혁 법안들도 재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조국혁신당의 시선은 22대 국회 개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조국혁신당의 성공 열쇠는 시민들의 기대에 얼마나 부응하느냐에 달렸다. 조 대표는 선거기간 거대정당, 대중정당인 민주당보다 더 빠르고 더 강하고 더 선명하게 행동하면서도, 민주당이라는 성곽 바깥에서 진지를 구축하고 민주·개혁·진보 진영 영토를 넓히는 역할을 하겠다고 자신했다. 1호 법안으로 내세운 '한동훈 특검법'을 비롯해 '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관선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등의 추진은 성곽 바깥에 진지를 구축한 별동대, 기동 타격대로서의 역할을 보여주는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이들을 끌어안기 위한 '사회권 선진국'으로서 '제7공화국' 비전을 구체화하고, 외연을 확장해 원내 제3당으로서 기반을 확고히 하는 것도 향후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은 검사장 직선제, 검찰청→기소청 전환 포함한 검찰개혁 완수 외에도 △에너지 정책 체계 전환 △저출생 대책, 성평등·돌봄정책 △교육혁신을 통한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 △과학자가 주도하는 예산편성 △국가균형발전 △지속가능한 성장 △기획재정부 개혁△평화·공존의 남북관계 등 정책 과제를 시민들에게 공약했다.

민주당과 공존하면서 동시에 조국혁신당 단독으로 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한 현실적 제약을 뛰어넘는 것도 과제다. 전망대로 의석을 확보해도 원내교섭단체 기준엔 모자라기 때문이다. 조대표는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과 공동교섭단체 구성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현재 20석에서 10석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단독 교섭단체 가능성도 열려 있다. 통상 여당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을 맡는 만큼 국회법 개정을 위한 진통은 예상되지만, 교섭단체 지위까지 얻게 되면 야당의 협상력이 국회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인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당 개표상황실에서 12~14석의 비례대표 의석 확보가 예상된다는 오후 6시 지상파 출구조사 발표 뒤, 감사 말씀을 통해 "국민이 승리했다"며 "국민들께서는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뜻을 분명하게 밝히셨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퇴행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 여러분들이 바로 이번 총선 승리의 진정한 주인공"이라며 "창당한 지 한 달 남짓한 조국혁신당의 뜨거운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셔서 정말 고맙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민주주의가 살아야 민생경제가 살아난다. 국민이 주인임을 깨닫게 해야 국민의 삶을 챙긴다"며 "저와 조국혁신당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약속드렸던 것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실천해 옮기겠다.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더 선명하게 행동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을 향해 "이번 총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간 수많은 실정과 비리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하라"며 "이를 바로잡을 대책을 국민들께 보고하라"고 했다.

조 대표는 "총선은 끝났지만, 이제 조국혁신당이 만들 우리 정치의 변화는 이제 시작이다. 창당 선언 이후 애국 시민 여러분들께 드린 약속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리겠다"면서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사회권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이번에 당선된 조국혁신당 의원들과 함께 구체적인 정책과 법안을 꼼꼼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