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사회 교과서를 무단 수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육부 공무원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6일) 직권남용과 사문서위조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교육부 전직 과장 A 씨의 상고심에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박근혜 정부 때 편찬한 초등사회 6학년 1학기 교과서 내용을 교과서 편찬위원장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 수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꾸는 등 모두 213곳을 고쳤는데, 1심은 유죄를 인정해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은 직권남용죄는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고 나머지 혐의도 입증되지 않는다고 봐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 판단도 같았습니다.

YTN 부장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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