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투자 : 법원이니 소송이니 하면 일단 꺼려지시죠? 법정에서 취재를 하는데도무슨 말인지 모르겠을 논리와 단어들이쏟아집니다. 히트뉴스는 생각했습니다. 소송에서무거움은 잘라내고 이해도는 붙이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몇 건에 걸쳐 만든 '약국 법정극장'보다 더 쉽게웹툰으로 간략히 소개합니다. <편집자주>

ai주식/주식ai : 서울 강남 모 병원 1층에 있던 약국에게약사회와 지역 약사회가 소송을 걸어 2라운드까지 모두 이긴 가운데 '사라진 약국에 소송을 걸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법원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2심 도중 폐업신고하고 옆으로 약국을 이전했다고 하더라도 재발 위험성과 인근 약사 등의 피해구제 등을 위해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12일 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한약사회와 강남구보건소 사이의 약국개설 취소처분 항소심 판결문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 확인됐다.

해당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제9-2행정부가 지난 2월 15일 양 측의주장을 모두 기각한 판결이다. 1심 결과가 준용돼 약사회 측이 주장했던 약국개설허가 취소만이 받아들여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항소심 도중 원내약국 이슈가 있었던 약국의 폐업 신청 등을 비롯해 피해 약국의 손해배상 의무를 더하기 위한 약사회 측과 보건소 측의 입장 차이가 있었던 사안이다.